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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kocainok/

영주권자 거주 의무기간

  • 글쓴이 mentor 갈매기 (135.23.67.145) 날짜 2014.05.18 11:09 조회 3,315 추천 4

오늘도 영주권 신문의 유지 관련된 질문이 있었길레, 답변을 공유 하고자 합니다.

유사 사례의 경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사자 임을 알 수있는 표현은 제거 하였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글의 본인이 보시기에 불편하신 표현 있으면 알려 주세요.

수정 혹은 삭제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곧, 이제 하던 일이 마무리되면, 영주권연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 문의 드려요. 0000 0월이 영주기한이므로, 오늘 가도2년 의무기한은 못 채울 게 사실이라, 갈매기 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입국해서 죽 눌러 살고 연장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요즘 법이 강화되서 잘 안받아준다고 해서 어찌하면 좋은지 여쭤봅니다.

아래 머피 글이 사실이라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인데, 그냥 포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필코트에 안가는 방법은 없는지, 가더라도, 하던 일 때문에 입국이 늦어 진 것이 사유로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면,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건승하세요~~

 

http://www.worldok.com/images/content/20120416_02_01.gif영주권 박탈을 인정할수 없다. 거주일수를 준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필코트에 가면 신분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요즘 분위기 살벌하다. 어필코트에서도 신분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반납하게 되면 90일 이내 캐나다 어필코트에서 어필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됩니다. 이 어필코트에서, 신청자는 영주권자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영주권자로의 신분 회복을 요청합니다. 심사에 의해,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자 신분을 회복시켜주게 되는데요, 근래 들어 이 어필 절차도 매우 강화되었다는 전언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신분이 회복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어필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셔서 꼼꼼히 증빙 자료를 모아보신 후 가능성 여부를 판단, 최종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답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00000월이 영주기한이므로 ==> 영주권 카드의 만료 시한 일 뿐, 영주권 신분의 만료 시한이 아닙니다.    영주권자 신분은 영주권 카드의 기한 만료 여부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2. 오늘 가도 2년 의무기한은 못 채울게 사실이라면  ==> 영주권자 신분에서 입국하여, 2년의 기한만 채우면 됩니다.   제 주변에는 4 11개월 만에 입국하여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카페 게시판에도 제 조언으로 3, 4년 지나서 입국하여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3.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반납하게 되면   ==> 위의 머피에서 소개한 사례는 자진해서 반납한 사례 입니다그래서 자진 반납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신분이 없어진 경우에는 신분을 다시 살리는 것은 새로 받는 절차에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 영주권자 신분을 박탈하는 것도,  영주권 카드 기한이 만료 되었다고, 바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영주권자 박탈 절차가 완료됩니다박탈도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4. 어필코트에 안가는 방법은 없는지, 가더라도, 하던 일이 늦어진 것이 사유로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 위에 썼다시피, 자진포기 하지 않는 한, 어필코트 갈 일은 없습니다.   표현상의 오류로 보이지만, 이러한 영주권 관련 행정 소송은 코트, 즉 법원이 아니라 이민 난민 심판원( IRB, 보통 이민 난민위원회라고 불리는 준 사법기관) 에서 심결 합니다.

 

5. 대개의 경우, 유효한 영주권 카드 ( 기한이 남아 있는 ) 소지한 경우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 생긴 무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만 살아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국됩니다. 이 글을 보시면, 참고가 될 듯합니다... http://cafe.naver.com/kocainok/12379 

 

6. 유인 입국대를 거쳐 입국하면서, 영주권 카드의 잔여 유효 기간 내에 거주 의무기간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규정에 따라이민국 사무실에서 추가적인 조사 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거주 의무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추방된 사례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기러기 아빠의 경우 들이라, 이민법상의 가족 상봉 우대 규정이 준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0000 님 케이스 같이 캐나다 체류 가족 ( 같이 영주권 받았던 ) 이 없는 경우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단정적인 표현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최초 랜딩 후, 전 가족이 3년 이상 국외 거주 하다가 입국하는 경우에도, 사정만 잘 설명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열매 등대지기 2014.05.18 20:54:24 (210.117.199.102)
조만간 영주권이 받을 예정인 저에게는 너무도 궁금하고 중요한 사항이네요
역시 정확한 정보를 아는게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글 감사합니다. ^^*
익은 열매 다미아노 2014.05.18 22:26:57 (50.98.145.129)
저도 영주권 카드 만료일이 영주권 만료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야 그게 아니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만 카드가 없으면 여러가지로 불편은 하겠지만....
큰 열매 지우아빠 2014.05.18 23:56:23 (116.120.11.126)
궁금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매 제발 2014.05.19 01:19:02 (59.4.45.253)
네 잘확인했어요
가지 긴기다림 2014.05.19 04:12:52 (72.53.101.202)
잘봤습니다.이문제도 결국은 case by case라 단정지을수는
없는문제지만 어느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가지 엄마샘 2014.05.19 12:59:38 (121.129.15.69)
늘 좋은 정보와 글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셔서 글 남겨주신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네요
늘 감사합니다.
열매 양빈맘 2014.05.21 21:57:46 (108.170.141.85)
저희 가족은 영주권 만료기한 일년반 남기고 작년에 영구랜딩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은 무인단말기로 했고, 별 문제없이 잘 들어왔습니다.
큰 가지 퀘뷁뷁뷁 2014.10.07 15:10:01 (125.132.7.68)
역시 이민이라는 것은 모든게 쉬운게 아니군요..여기 등록되어 있는 모든 글이 제가 이민을 가기 전 까지 그리고 간 이후에도 피와 살이 될 글들 뿐 입니다..
큰 화분 스테파노 2015.08.03 13:19:31 (218.51.131.200)
아 저는 영주권만 받으면 무조건 사는줄 알았는데 영주권도 연장을 해야 하는군요 새로운 사실 배워 갑니다. 감사합니다.
첫 싹 ibidem 2016.08.14 21:10:20 (39.116.107.159)
영주권 기한이 만료 되면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줄 알고 있었던 1인 입니다. 그 후 다시 얻는데 좀 고생을 했네요..... 아는 것이 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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