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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비자발적 복수 국적자 군 복무후 복수 국적 유지

  • 글쓴이 mentor 갈매기 (99.232.33.93) 날짜 2015.12.22 13:12 조회 1,550 추천 4

제목이 좀 긴데, 선천적 복수 국적자나 65 이상만 복수 국적이 가능한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을텐데, 체목과 같이 후천적인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소개 합니다.  ( 참고 문헌 외교부 문서와 대한민국 국적법 )

 

우선 한국의 국적법상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A.     이 경우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선택신고를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서약서(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B.     원정출산자에 해당되는경우는 복수국적 보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정출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     22세 이후에 대한민국국적선택신고를 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선천적 복수국적 보유자라도 22세 이후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D.     남성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2국민역은 제외)은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원정출산자는 제외)

 

2.     혼인관계를 유지한상태에서 귀화한 결혼 이민자

 

3.     대한민국에 특별한공로가 있거나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 귀화한 사람

 

4.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을 회복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우수 외국인재로인정되는 사람

 

5.     어린 나이(미성년)에 해외입양 되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 입양인

 

6.     외국 국적을 취득해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 국내로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

 

7.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8.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6개월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고를 한 경우

 

마지막 항목의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 국적자가오늘 설명 드리는 내용 인데요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국적보유신고)하면 일정기간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후천적 비자발적으로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국적법 제15조제2항에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A.     외국인과의 혼인으로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B.     외국인에게 입양되어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C.     외국인인 부 또는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D.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캐나다 시민권 법에 따라,부모의 시민권 신청에 부수되어 신청하여 16세이전에  시민권을 부여 받은 자녀의 경우 시민권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국적 보유 신고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있습니다.   그리고여자의 경우 만 22세 되는 해 생일 전까지남자의 경우 군 제대 또는 소집해제 후2년 이내에 국적 선택신고 및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 국적이 유지 됩니다.   신체적 하자로 인하여 군 면제가 된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 복수 국적을유지 할 수있습니다.

 

나무둑이 둑이 2015.12.22 17:05:10 (99.255.112.61)
저희도 요번에 시민권 받으며 신청했습니다.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 <=캐나다 시민권 받으며 동반취득도 이에 해당하더군요.
어디서 명확하게 설명한 곳이 없어 직적 영사관에 문의했더니 된다고 해서 제가 국적포기 하면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모중 최소 한명의 국적 포기신청을 같이 해야합니다.

요번 클마에.시간나면 경험담 올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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