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9 (수)

방문자 수(Since 2014.1.1)

  • Today 84
  • Yesterday 181
  • Total 593,910

총 회원 수 2530

준회원 마당

갈매기 칼럼 ( 2016년 1월 이후 칼럼은 아래의 네이버 링크에서 볼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kocainok/

음주운전자 전과자에게 희소식 !!

  • 글쓴이 mentor 갈매기 (108.162.174.24) 날짜 2015.11.11 22:24 조회 2,454 추천 10
전과기록에서 실효된 전과는 삭제하고 발급해 준다고 하네요...

몇 년 전에 과거 말소된 전과 때문에 이민이 좌절된 분들이 모여서 법개정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운동이 결실을 본건지 모르겠지만 참 잘된 일입니다.

캐나다에서도 말소된 전과는 기재하지 않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말소된 전과까지 기재하는 바람에..
몇년을 수속해서 막바지 단계에서 실효된 전과 때문에 좌절되는  참 눈물겨운 사연 들이 많았는데...
참 잘된 일입니다.

벌금형 같은 경미한 경우 2년, 
징역 등의 중한 경우에는 5년이면 전과가 말소되니, 
전과 특히, 수많은 남자들을 울려왔던 음주 운전 전과 ( 대부분 벌금형 ) 때문에 좌절했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수 없네요..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전과가 말소됐다면 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전체 전과가 담긴 범죄경력자료 대신 말소된 전과를 지운 자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은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법에는 비자발급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료의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본인 확인용' 자료에는 처벌받은 지 오래돼 실효된 가벼운 벌금형까지 포함돼 종종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3년을 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본인 확인용' 자료에는 남는다.

법무부는 법 개정으로 국민이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 제출할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받을 수 있어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비자발급용 범죄경력자료에는 실효된 형을 빼도록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 이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우리 정부가 외국인의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를 심사하고자 자료가 필요할 때,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서 징계사유를 확인할 때 범죄경력조회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나무둑이 둑이 2015.11.11 22:27:03 (99.255.112.61)
음주운전 전과는 쭉~~~~~~~~~~~ 계속 출력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나쁜 마음인가요??
작은 나무 평강마누… 2015.11.12 00:05:10 (218.150.130.122)
저.. 저두요........ (나도 나쁜 마음? ㅠ)
mentor 갈매기 2015.11.12 08:08:26 (99.232.33.93)
컬리지 고생해서 다니고, 이력서 1000 장써서 겨우 취업하여....  최저임금으로 고생 고생 겨우 버텨서..
영주권 신청 자격 만들어서 신청하고...  2년을 기다려서 .. 컬리지 부터 시작해서 5년 만에 이제 신체검사 기다리는데..
남편의 10년 전 음주 운전 때문에 5년 공든 탑이 무너질려는 분이 이 댓글을 보신다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
나무둑이 둑이 2015.11.12 13:14:03 (99.255.112.61)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그런분들이 이민와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이런 기사본다면 왜이런 사람들이 이민을오게 정책이 바뀌었냐하며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정말 편협한 시각일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을 살인미수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캐나다에 안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둑이 둑이 2015.11.12 13:16:57 (99.255.112.61)
그리고 음주운전의 재범 비율은 상당히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m.imaeil.com/view/m/?news_id=58367&yy=2013
mentor 갈매기 2015.11.12 17:25:53 (108.162.174.24)
제게 조용히 상담해온 분중에, 결혼 할땐 전혀 몰랐던 남편의 결혼전 전과로 인해
오랜 기간 준비했던 영주권 신청이 좌절되는 경우를 여러번 보았기에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카페에도 남편의 과거(?) 때문에 속을 태우는 분이 꽤 계시고요...
저도 음주운전을 옹호하고자 하는 뜻은 추호도 없으니 오해마세요...
Volunteer 맥가이버 2015.11.12 13:48:15 (142.177.98.187)
음주운전 이외의 사소한 벌금형 때문에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너무 큰 불이익 이라는 생각입니다.
열매 Jason 2015.11.12 14:14:47 (162.157.110.198)
현재 캐나다는 한번은 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은 용서하되 두번째는 용납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고로 범죄를 몇번 저지르던간에 무조건 기록을 없애는것이 과연 바람직한것인지 쩝... 나라에서 그렇게한단니까 어쩔수없지만요..
큰 가지 부리부리 2015.11.13 13:17:12 (68.4.77.128)
앗... 음주운전.. 안되지요, 안되요!!! 안되고말구요
하지만... 조용히 추천한방 날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물러나고자 하는..
에고, 저에게는 참 감사한 정책이네요. 하지만 암튼 음주운전 나빠요!! 절대로 하지 맙시다!!! (참고로, 전 아니예용...)
큰 가지 쏭쏭이 2015.11.14 05:20:29 (58.234.50.231)
국가마다 법 체계가 달라 한국에서는  사소한 범죄가 다른 나라에서는 중범죄가 될수도 있는... 일이네요.
큰 가지 호민 2015.12.31 07:27:22 (182.209.119.72)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여전히 실효된 형 포함된 서류를 요청하지 않나요?
RSS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notice 이민병 치료법 (33) mentor 갈매기 15.05.23 2243 32
notice 유학후 이민에 관한 주옥같은 글. . . (37) mentor 갈매기 14.05.26 13413 8
155 이민 실패담 (24) mentor 갈매기 16.01.26 3682 13
154 캐나다 입국장 통과 요령 (14) mentor 갈매기 16.01.14 3462 10
153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 국적자 군 복무후 복수… (1) mentor 갈매기 15.12.22 1862 4
152 콘도 관리비에 대한 카더라 (3) mentor 갈매기 15.12.19 1828 13
151 자녀 교육을 위한 이민 - 6 (11) mentor 갈매기 15.12.14 1086 8
150 자녀 교육을 위한 이민 - 5 (10) mentor 갈매기 15.12.10 1052 12
149 자녀 교육을 위한 이민 - 4 (5) mentor 갈매기 15.12.09 1074 7
148 자녀 교육을 위한 이민 - 3 (8) mentor 갈매기 15.12.08 991 12
147 자녀 교육을 위한 이민 - 2 (11) mentor 갈매기 15.12.08 1329 18
146 자녀 교육을 위한 이민 - 1 (14) mentor 갈매기 15.12.07 1358 17
145 지난 2주간 (12) mentor 갈매기 15.11.22 1006 11
>>> 음주운전자 전과자에게 희소식 !! (11) mentor 갈매기 15.11.11 2455 10
143 첨단기기 고장을 원시적으로 고치다 (16) mentor 갈매기 15.11.10 1050 6
142 교통 벌점과 보험료 할증 (7) mentor 갈매기 15.11.08 2777 8
141 세탁기 바로 쓰기 (15) mentor 갈매기 15.11.08 1694 5
140 주택 가격 동향 - CREA/RBC 보고서 (3) mentor 갈매기 15.10.24 1465 9
139 토론토 살기좋은 동네 랭킹 (13) mentor 갈매기 15.10.22 3967 6
138 캐나다 선거 관전평 (20) mentor 갈매기 15.10.20 1066 16
137 잔디 살리기 (17) mentor 갈매기 15.09.30 1633 9
136 말벌과의 전쟁 - 후일담 (5) mentor 갈매기 15.09.27 989 6
135 말벌과의 전쟁 - 상황 종료 (26) mentor 갈매기 15.09.25 1661 13
134 Express Entry 커트라인 하향 추세 (7) mentor 갈매기 15.09.24 1303 3
133 死線을 넘나 들었습니다. (50) mentor 갈매기 15.09.19 2057 15
132 화나는 이야기 (7) mentor 갈매기 15.09.18 1037 11
131 오늘의 작업 - 창고 짓기 (6) mentor 갈매기 15.09.06 1769 7
130 자전거 조심하세요... (7) mentor 갈매기 15.09.01 958 7
129 Business 에 대한 편견 . . (20) mentor 갈매기 15.08.27 2394 12
128 비운의 1971 년 생 (15) mentor 갈매기 15.08.13 2144 8
127 한국의 재벌 경제 미래는... (2) mentor 갈매기 15.08.06 907 3
126 상반기 Express Entry 보고서 (7) mentor 갈매기 15.08.05 2069 9
 1  2  3  4  5  6  맨끝
  • 6부동산토론토
  • a이민의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