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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벌점과 보험료 할증

  • 글쓴이 mentor 갈매기 (108.162.174.24) 날짜 2015.11.08 22:16 조회 2,291 추천 8

며칠전에 교통 벌점 관련 질문이 올라 왔었는데,

예전 글 정리하다 보니 보여서 올립니다.

 

못 보셨던 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1. 보험료 할증은 벌점과 상관이 없습니다.  벌점 있어도 할증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a.  벌점은 당연히 할증되고, (교통법 위반이므로), 

     b.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금이 지출된 경우

     c.  벌점은 없더라도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자진 인정하여 자진 납부 포함에 할증됩니다.

    

    ** 참고로 벌점은 경찰에서 운전 면허 정지취소 등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며보험료 할증에는 참고로만 쓰입니다.

 

2.  1회 까지는 대형사고 아닌 경우 ( 금액음주 ) 할증 수준이 없거나 미미합니다횟수가 증가 될 수록 가중 할증되고( 230 %정도이며, 3회부터는 무지 막지 하답니다 ), 3회가 넘어 가면 보험가입 잘 안받아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음주 사고 내면....웬만하면 보험료 년 10,000$ 넘어 갑니다그래도 받아 주면 다행....

 

3. 주차 위반이나카메라 판독으로 차량이 단속되어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운전자에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4. 재판은 당연히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출석하면 대부분 벌점 탕감해주고벌금도 깎아 줍니다. ...  경찰관 안 나오면 무죄가 된다는데요즘은 경찰관 안 나오는 경우 거의 없으니 기대하지 마시고요..... 불쌍하게 보이면 많이 깎아 줍니다.

     

    다만재판 신청 시와 재판 시 두 번 법원에 출석해야 된다는 것이 직장인에게 좀 번거로운데요온타리오 주에만 있다는 Para-legal (법무사을 쓰면 이걸 대행해주고 $100 - $200 정도 받는데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대신 나간다고 더 깎아 주거나 하는 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 아는 경찰관을 통해서 합의하거나 딜을 해서 깎아 준다는데… 글쎄요… )

 

5.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할증 유효기간은 위반(혹은 사고시점부터 2년까지 ( 회사에 따라 3입니다.  그런데캐나다에서도 유죄 확정시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 되므로 재판 신청하여 재판 받기 전까지는 보험료 할증 적용 안됩니다. ( *** 이거 중요 합니다**** ) 통역 요청하고연기 신청 한번 하고... 요리 조리 피하면(^^) 재판 받는데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보험료 할증되는 기간이 많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6. 법원 가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데사진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내 놓지 못하여 (대부분 경찰을 이기기 힘듦), 패소할 경우 재판 비용을 위반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혹 떼려다가 혹 더 붙이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더라도경찰관과 위반자 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판사는 경관의 증언을 대부분 인용합니다.  

 

어느 정도 타협해야 되는지는 고민 하실 필요 없고출석해서 가만 있으면 알아서 다해 주고 벌금 깎아 줍니다. ^^;  재판 신청할 때는 통역 신청해야 날자가 늦게 잡히겠죠 ? ^^


열매 Jason 2015.11.09 01:06:24 (162.157.110.198)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것 같아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한가지 질문드릴께 있는데요 얼마전에 법원가서 번호판 유효기간 갱신을 안해서 끊긴 티켓비용을 310불 냈는데요 이것도 재판요청하면 깍을수 있나요? 만일 깍인다면 보통 어는 정도나 될까요? 이미 냈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mentor 갈매기 2015.11.09 09:29:21 (99.232.33.93)
교통 위반이 아닌 행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라 법원 appeal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받으신 스티커 뒷면에 가능한 선택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 벌금낼레, 법원갈레.. )

뒷면에 법원 항소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으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작은 나무 숲속빈터 2015.11.09 10:01:04 (174.113.238.197)
통역 신청은 영어를 잘 하시더라도 꼭 하시길 추천..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그리고 통역자가 미 출두시에 사건 자동
캔슬 됩니다. 요즘은 통역하시는 분들도 거의 나온다고는 하던데..물론 결찰 안나오면 당연 캔슬!
큰 가지 부리부리 2015.11.09 14:02:59 (68.4.77.128)
에고, 꼭 알아둬야 할 정보네요.. 되도록 실현되지 않았으면 하지만, 마치 보험처럼 알아두어야 할 정보같습니다
큰 화분 쫄쫄이 2015.11.09 19:20:07 (211.114.22.134)
사고는 안나면 안날수록 좋겠습니다..ㅎ 한국에서 사고난적도 없고 보험회사 손해사정 업무도 했었는데 왠지 캐나다에서 사고나고 할증되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보험료와 인수거부가 어마어마 하네요
mentor식스팩소… 식스팩소… 2015.11.09 22:35:15 (99.235.210.182)
걸렸을 때에는 애교가 최고입니다. "아아앙... 폴리스... 플리즈..."
나무둑이 둑이 2015.11.10 02:22:44 (99.255.112.61)
아직까지는 한번도 걸린적은 없지만 운전이 익숙해지면서 과속도 하고 실수로 어기기도 하네요.
법지켜가며 오늘도 조심조심 운전해야겠습니다.

여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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